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심각, 방만 경영 ‘도마 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내, 부채율·금융부채 점점 심각” 대책마련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곡기관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며 방만한 경영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토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국토부 4개 부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146조 원에 달하며 6년간 영업이익이 12조원이지만 이자비용이 13조원에 달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LH공사의 경우 6년간 10조30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이자비용으로 19조4820억 원을 지출했고, 도로공사는 5조7786억 원의 영업이익에 6조7353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으며, 철도공사는 영업에도 3조5천423억 원의 손실을 봤고 2조1487억 원의 이자비용을 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윤석 의원(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도 국토부 산하 14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3년 연속 부채가 증가했고 총 부채가 2012년 기준 211조3682억, 연 이자만 7조387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중 상위 5개 기관 부채는 “2012년 기준 208조9096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205개의 전체부채 493조200억 원의 42%를 차지한다”며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도 위험하지만 이자발생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증가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신장용 의원(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은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우량기업이 부채공기업으로 전락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고속도로 건설 등 5개 공기업의 부채가 80조원, 차입금이 71조원이나 달하며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발행도 6조9853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차입금 의존도가 30%가 넘으면 구조조정 대상인데, LH공사는 62%, 수자원공사는 47.44%, 도로공사 59.3%, 철도시설공단 77.3% 등으로 매우 높다”며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추진을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또한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제도와 공기업 사후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을)은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6곳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했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지급 상한액이 2∼3배 높았다”면서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교수 등에 수천만원의 연구용역을 주문하거나 특강·자문요청 등의 방식으로 특별관리하는 등 로비성 활동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이윤석 의원도 “국토부 산하 14개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들이 통상 월 1~2회, 2~3시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연 3000만원~4200만원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막대한 부채문제 등은 비상임 이사들의 방관 하에 일어난 일로, 비상임 이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