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느닷없이 "유영익 위원장으로 인정 못해"

<교문위 국감>위원장 제지에도 불구 전력 시비로 '반나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업무보고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야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일인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우리는 유영익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돌발발언을 해 국정감사 회의장내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 갑자기 “질의 하겠다”고 끼어들어 “우리는 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학용 위원장이 “업무보고와 상관이 있는 질의내용이냐. 업무보고 시간이 5분인데 끝나고 하면 안 되느냐”고 교통정리에 나섰으나, 우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갔다.

우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지난 2009년 보수적 매체 ‘미래한국’을 우남 이승만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소개하며 “미래한국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정부가 추구한 친북-반미 정책의 부당성을 다른 어느 언론매체보다도 더 과감하게 비판했다”며 “10년 간 지속되었던 이른바 좌파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발군의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 이래 역대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정책으로 허술하게 제작된 국사교과서의 오류와 맹점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국사교과서의 편집방향을 대폭 수정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런 사람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고, 먼저 한두 가지를 확인하고 보고를 받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오전 국감, 증인채택 둘러싼 ‘의사진행’으로 끝을 봐

한편, 오전 국감은 역사 교과서 출판사 증인채택 범위와 자료제출 미비를 둘러싼 여야 간 의사진행으로 끝을 봤다.

민주당은 교과서 검정위원장과 교학사 집필진에서 빠지겠다고 요청한 교사 3명을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균형있는 증인채택을 위해 모든 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을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교문위는 걸핏하면 파행하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오명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된다”며 “증인 채택 없는 국감은 ‘반쪽국감’으로 요구하는 증인은 하나같이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4년 연속 국감 파행 기록 세운데 이어 지난 해에도 정수장학회 고(故) 최필립 전 이사장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는 등 ‘불량상임위’로 낙인 찍힌 것을 염두한 것.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생국감’ 을 거론하며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제안 자체에 대해선 환영”이라면서도 “새누리당에서 검증위원장과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채택이 어렵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 ‘올인’ 하는 이유가 뭐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많은 상임위에서도 증인채택과 관련해 조정을 해 왔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 오기 전에 국감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데, 오늘과 상황이 비슷했다. 의원들이 2시간동안 싸우다 간 뒤 피감기관들의 반응을 잊을 수 없다”며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 이제 국감을 시작하는 것이 ‘피감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현영희 무소속 의원은 양당이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진행발언’을 잇따라 신청해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제한할 것”을 신학용 위원장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는 소중한 자리인데, 증인채택 문제로 서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선 질의시간에도 할 수 있다. 교육 전반에 대해 심도 깊게 잘 할 수 있도록 (국감)을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도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겠다”면서 “우리는 고속버스에 타고 출발했는데 다들 나와 발언을 하면,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버스를 세워놓고 양당 간사 간 증인채택과 관련해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도중에 끼어들지 않기’, ‘고성 지르지 않기’ 등을 제안하며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해 원활할 국감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채택 없이는 국감을 할 수 없다”면서 “증인채택과 관련해선 여야 간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으면 국감이 진행될 것을 주문하자,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증인 없이 진행되는 국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증인 수용’, ‘간사간 합의 불발 시, 상임위 의결’ 2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증인채택에 대한) 태도변화 없이 여야가 백날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야가 신청한) 증인 모두 수용하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상임위 전체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균형 잡힌 증인채택을 거부한 적이 없다. 특정 교과서 죽이기 증인, 표적국감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채택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물꼬를 틀수 있도록 원래 합의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유 의원은 “당내 견해 차이까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이야기하는 것은 금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