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본방향 옳지만...국민이 증세라면 증세"

"재원조달 아닌 소득세 기능 정상화에 더 포커스"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쓴 소리를 내뱉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옳지만, 개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세제의 기본 방향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 과다하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간 16만원이라고 해도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래 취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16만원을 중산층이 감내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바로잡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중산층의 부담으로 생기는 불리한 점을 바로잡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향상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달라는 뜻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다만 이번 정부 개편안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 아닌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 한다는 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세제개편에서 증세를 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인상한다든지 세목을 신걸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자체가 과다하게 소득공제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간 고소득층이 똑같은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세제상 혜택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을 바로잡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을 올린 게 아니니까 증세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이 어떻든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액수가 문제인데 그 세금 액수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증세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한 달에 1만원이 아니라 1년에 1만원이라 해도 세금을 올릴 때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불쑥 고지서를 내놓고, ‘내놓으십시오’ 하니까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세금을 선택할 것이냐, 복지를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실상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무조건 공약은 아낌없이 100% 하나도 고치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는 철벽을 쳐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약은 이행하라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종문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부총리도 정무적인 실수를 했다고 말했지만,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은 국민을 거위로 비교해 털을 뽑는다고 했는데 우리 민원실에는 털이 아닌 거위의 간을 뽑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내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국민들이 증세라고 하면 증세고,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늘어나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제 분명히 말했듯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한 유리알 지갑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여당에서도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의원은 “우리가 어제 자세히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중산층을 어디다 타깃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한 70% 되는 국민들은 더 혜택을 받던가 아니면 세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편안이 ‘중산층 때리기’란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중산층을 어떤 분들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당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했다”며 “또 청와대에서 그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수용해 어제 잘 타결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안 의원은 “세율을 지나간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물의를 일으킨다”며 “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높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국제 경쟁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도 “고소득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의 주축이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왕창 물렸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또 법인세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를 안 하게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식의 접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