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북 비핵화 별도, 개성공단 유지가 원칙"

최고중진연석회의서 개성공단 해법 놓고 의견 분분하자 총정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개성공단에 대한 당의 입장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기존의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간 것은 실무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사태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선 북의 비핵화 문제와 인식을 별도로 한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북의 비핵화 문제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남북 당국 간 후속회담과 관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북의 재발방지 약속과 조건이 마련돼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국제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개성공단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지원 특별법과 관련, “이것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주기업의 활동을 돕는 것으로 입주기업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당의 입장에 혼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재철 최고위원은 당이 다음 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인 개성공단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개성공단 선(先)재발방지 조건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재발방지가 선결과제이고, 절대적인 조건이다.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후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을 둘러싸고도 원유철 의원과 정몽준 의원간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원유철 의원은 개발방지책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우선 추진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몽준 의원은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중요한 요소를 북의 핵 무장으로 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개성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발 방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문제의 재발 방지책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에서 제일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의 핵무장”이라며 “북한이 최근 병진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핵무장은 완료됐고 이제는 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적절한 조치와 개성의 국제화를 하는 것이 균형이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