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여전히 관리 부실’

오류 잦고 접근 번거로워 관리 부실 지적 이어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관리부실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여전히 ‘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살인사건 당시, 피의자 조모 씨(25)가 성범죄자 알리e 사이트에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 때 해당 사이트가 접속폭주로 마비되기도 했다.

앞서 여대생 살인의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후 한 네티즌이 지난달 “조 씨가 대구 ㅇㅇ동에 거주하는 전과자 세 명 중의 하나다”라며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많은 네티즌이 해당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제공하는 범죄자 정보와 예방 기능이 부실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려 해도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매우 잦아 빠른 확인이 어렵다. 또한 몇 번의 인증과 재접속을 거친 뒤에야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당시 해당 사이트에는 피의자 조모 씨가 아동 성범죄 관련 전과자라는 신상은 공개됐으나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정보공개사이트가 있다고 해도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식이라면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 해도 별다른 예방책을 얻을 수 없으므로 더욱 확실한 관리과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용자는 각 지역과 동네별로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과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