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없다던 이재정, 해명이라고 하는 말이...

"NLL 재획정 등을 논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 없었다고 밝힌 것"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이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지난해 10월 10일 국회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비공개 대화록과 관련해 어떤 단독회담도, 비밀합의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과 관련,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의 거짓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NLL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이 전 장관은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고,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 특수성에 따라 녹취록이 없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정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 측은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 전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도 정 의원의 폭로 이틀 뒤인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은 정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며 “왜 이런 황당한 발언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정상회담 기록불의 존재 유무와 관련해 “대화록은 남아 있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그 특수성에 따라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닷새 앞두고도 “(정상회담에서) NLL 관련 논의나 주한미군 관련 논의, 경수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했고, 두 정상 간 NLL 관련 논의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망록을 작성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이 지난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상회담 내용을 녹취했고, 녹취 파일을 국가정보원에 넘겨 문서화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언론에 공개된 회의록 전문이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인 셈이다.

박 전 비서관은 “본래 정상회담록이라고 하면 그 회담에 들어간 청와대 관계자가 작성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당시) 녹음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소음을 제거한다든지 음향을 증폭시키는 시설이 없어 국정원에 녹음을 풀라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전 장관과 회담록 작성을 지시받았던 김 전 원장 모두 처음부터 회담 내용 녹음과 녹취록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합의문 외에 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NLL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록 전문에는 두 정상 간 NLL과 관련해 논의한 부분이 상세하게 들어 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는 공동어로를 포함해 NLL 인근 해역의 활용 방안까지 논의됐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지, NLL 재획정 등을 논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NLL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NLL을)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라 과거의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다. NLL을 ‘옮긴다’, ‘옮기지 않는다’를 논의를 했다면 내 이야기가 위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가지고 자꾸 개방하고 말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자칫 회담 자체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고, 사실상 정상회담의 내용은 합의된 본문 이외에 과정 속에서 이야기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녹취록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이 전 장관과 김 전 원장 모두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