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 복무 18개월 단축'에 "군대 놀러가나"

네티즌들 “표가 좋아도 군 문제는 건들지 말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 체계의 전쟁”이라며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육군의 경우 현재 12%밖에 안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현재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은 순리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2020’을 통해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명,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문 후보가 공약한 ‘대체복무제’ 공약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무산된 사안이다.

문 후보는 이날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외에도 △병영시설과 숙소 등 환경 개선·병사월급 2배 인상·군인 급식 친환경 유기농 급식·사이버 수강 등 병사들의 복지 향상 △침대형 병영생활관과 계급별 생활관 및 제3의 군인권리보호기구 설립 등을 추진해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사법제도 개혁 △직업군인들의 근무 여건 및 복지제도 개선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지원을 공약했다.

한편, 문 후보의 군 복무 단축 공약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또다시 찬반으로 갈렸다. 찬성하는 측에선 문 후보가 이날 주장한 공약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리트윗을 하고 있다. 군대를 갈 나이대인 20대와 그 부모를 겨냥해 “이십대와 군대 갈 아들을 둔 엄마들도 투표하라”는 말도 리트윗 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표가 좋아도 군 문제는 건들지 말지”(air****), “문재인 공약, 군 복무기간 축소에 영창 폐지. 이게 군대인가, 캠프인가. 답이 없다”(qhq****), “최소한 30개월은 해야 군인정신이 들고 애국심이 생기는데 20개월 정도면 국비 축내는 여행 같은 일”(hanka****)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