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

자립형·보편적·참여형 세가지 특색, 시프트·서울형어린이집 등 다 녹아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6.2 지방선거는 ´복지선거´"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강조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

오세훈 시장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속된 표현으로 이름이 건방지지 않느냐”며 “격의 없이 이야기 한다면 서울형이라는 것도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거기다 더해 그물망이라 붙였다”고 운을 뗐다. 서울의 특색이 녹아나며 촘촘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

오 시장이 내세운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지난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실행되기 시작해 올해는 성숙기에 들어간 상태다.

우선 ‘서울형 복지’는 △자립형 복지 △보편적 복지 △참여형 복지 세가지로 나뉜다. 자립형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시혜성 복지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 이하로 사회로부터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 넓혀지는 것. 참여형 복지는 정부예산을 넘어 자원봉사와 기부 등 시민들의 동참을 통해 이뤄지는 복지다.

‘그물망 복지’는 이른바 씨줄과 날줄로 짜여졌다. 씨줄에 해당하는 복지는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등 다섯가지 배려대상으로 이뤄졌던 전통적 복지다. 이를 각각 여행프로젝트(여성), 9988 프로젝트(어르신), 꿈나무 프로젝트(아동),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장애인), 희망드림프로젝트(저소득층) 등으로 추진한다. 2008년 시범사업을 주로 했다면 2009년에는 실행을 해서 성숙기에 들어섰다.

날줄은 좁은 의미에서 복지로 보지 않았던 것까지 포함해 광의의 복지까지 포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는 임대주택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있다. 교육복지와 양육복지가 있는데 양육복지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다.

오 시장 표현에 의하면 “국공립시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 것은 시간도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인증을 해 지원한 것”이다.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가 포함된다. 그는 “문화가 무슨 복지냐 그러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문화”라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빈부격차가 대물림 되는데는 문화격차가 크다.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이 ‘천원의 행복’과 ‘나우 스타트’라고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후 문화예술 교육이 있다.

건강복지도 있다. 최소한 건강에 있어 평등하게 서울시민 전체가 누려야 한다는 것. 대기질개선사업, 신생아 예방접종 등이 포함된다.

이런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 오 시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베껴갈 정도의 단계”라며 “얼마전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복지부가 배워간다고 할 정도의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복지 선거”라며 “마치 지금 나와 있는 여야 후보들이 자기 공약이 진짜 복지인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앞으로 뭐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하겠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해왔던 복지정책이 이러하다는 얘기만 하려고 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전담하는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해 300여개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데일리안 = 동성혜 차장/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