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시험지 유출 경로 추적 추진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1.22 15:30  수정 2026.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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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시험 중 촬영·전송 차단 근거 정비

국가자격시험까지 관리 실태 점검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지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정비도 지시했다. 그는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대책 마련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각종 시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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