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추진 일정에 제동
"탄핵 사유 확인됐다면" 반문
한덕수 판결에도 비판 목소리
사법행정 개혁 병행 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계획 및 민주당 등 민주진보정당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까지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12월 중 발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탄핵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압박한 것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변인이 12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탄핵 사유가 확인됐다면 왜 12월이어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며 "11월 30일까지 탄핵소추안 발의를 완료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7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같은 해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재판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그럼에도 탄핵이 실제 인용되자 야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이 형법상 내란죄라는 판단을 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통제의무를 지닌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 의무를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된 운영체제로의 전환도 함께 진행하자"며 "이는 민주당이 이미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확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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