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 적발
靑, 시험 공정성 회복 TF 가동
한정애 개정안, 교육위 회부
전문가 "헌법적 문제 없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됐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와 처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올해 수능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치러진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사례는 5건이다. 다만 실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기존 AI 부정행위방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AI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치러진 국가시험의 부정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간사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을 임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부정시험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에 집중해야 돼서 지금도 여전히 긴장은 된다"고 밝혔다. 추가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수사와 조사들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 내용과 관련해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하면서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8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퇴학과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 중 개정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예외는 유지했다.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빠른 시기에 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이미 치러진 수능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소급 적용'이라고 한다. 특히 기존보다 무거운 제재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다만 시험이 끝났더라도 성적 발표와 대학 입학 절차는 남아 있다. 이처럼 과거에 시작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한다. 법 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개인의 권리 침해 여부와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김승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능 부정행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생각 이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격 제한 10년도 헌법적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넣어서 소급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걸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좀 더 합헌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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