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직행하는 與에…野 "도요토미 히데요시" "명청대전 돌파구"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11.20 16:21  수정 2026.1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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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당내 분열 시선 돌리고 지지층 결집"

이성권 "李, 모든 죄 삭제 위해 사법체계 파괴"

비상계엄 맞섰던 한동훈, '내란 정당'으로 역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야권이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를 당내 '명청대전'의 돌파구라고 규정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에 맞섰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내란'에 빗대며 역공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희생양 이론(Scapegoat Theory)'과 '국기 결집 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를 언급하며 "지금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면서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내부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불리는 권력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당내 분열로 향하는 시선을 사법부로 돌리고, 대법원장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탄핵 카드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무엇이냐"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과 당내 의견에는 어떻게 답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정당 내부의 권력 갈등은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 부담을 사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까지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부동산·수능까지 오늘의 국민 삶을 파괴한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지은 모든 죄를 삭제하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과연 국민 앞에 '교훈'을 앞세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부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더구나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정권과 정부를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던 날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역사적 경제 성과를 이뤘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국민이 이뤄낸 눈부신 성과와 이를 뒷받침한 국가 시스템을 믿지 않고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 이 시간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려는 자는 누구냐"라고 반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도 빗대며 공세를 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국과 공화정을 무너뜨리려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신천지 등으로 코너에 몰리는 내부 갈등에서 눈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남지 않은 법관 인사에서 재판을 재개할 제대로 된 판사를 자기 재판에 임명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법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법부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건 국가기관의 권능을 중지시키기 위한 폭동에 준하는 내란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결국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탄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을 잃고 죽었다"며 "민주당 정권의 말로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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