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11.20 14:43  수정 2026.1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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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법으론 AI·첨단장비 부정행위 못 막아

수능 부정행위 철저 조사·엄정 책임 지시

수출 1조 달러, 포용 성장 출발점 돼야

미중러 회담 파장 사전 분석·철저 대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통상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엔 미처 예상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 기본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개편 대상은 수능에 그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외 대응 사례, 또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 제안, 국민 개개인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에는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짚은 뒤에는 "이에 대해선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자를 3번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조금은 예상했는데 놀랍다"며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교육부는 이날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며 "이번에 겪은 우리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출 1조 달러 돌파에 대해서는 "수출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물론 산업혁명의 문을 열어젖힌 영국조차도 못 이룬 위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러나 여기 안주할 수 없다"며 "기록적 수출과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 지속 발전, 포용 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며 국민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 민생 개선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성장을 넘어 국민 모두의 성장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과 관련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타결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두고는 "이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줄 영향에 대비해서 선전에서 미중러를 상대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며 "국제정세 변화가 야기할 파장을 면밀히 사전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며 "사소한 정치적 그리고 사적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일방적 결정에 운명을 의탁했던 80여 년 전 약소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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