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중독병 도진 민주당"…주진우,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심판론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11.20 10:58  수정 2026.1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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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수석·원내대변인도 공세

박충권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

김태규 "사법부 흔들기 멈춰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추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중독"이라며 잇달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고려해 조 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낸 민주당에, 야권에선 역풍에 따른 심판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탄핵 중독병에 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대 의석으로 탄핵을 수십 차례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던 민주당의 악행을 반복하려는 것"이라면서 "9명의 다수 대법관이 한덕수 재판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전체 기능을 없애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침탈이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탄핵 중독병에 대해 국민이 절대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면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6일 대통령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장까지 겨누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고, 헌재 결론이 그 전에 나올지도 알 수 없다. 실익도 명분도 없는 탄핵이 남기는 것은 '말 안 듣는 판사는 갈아치운다'는 겁박뿐"이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탄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판결 전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 후엔 '사법 쿠데타'라는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마다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대법원이 지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해 반발하자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달라지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고, 형사책임과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가려진다"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구실로 삼으려 하지 말고, 남은 재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압박부터 거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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