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서 '조희대 탄핵' 방침 재천명…"인내선을 넘었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1.20 10:26  수정 2026.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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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최고위서 당론 추진 재확인

김민석 "파기환송은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국민적·역사적 인내선 넘었다"

"무너진 사법정의 부활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추진 방침을 재천명했다. 그동안 탄핵소추안 발의를 자제해 왔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의 비상의총과 긴급 최고위에 이은 대법원장 탄핵 방침의 재천명이다.


김 대표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며 탄핵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전차를 막고 병사가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한덕수는 내란 합법화 요건을 갖췄고, 반대도 설득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냐"며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한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누적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희대를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부활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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