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합 판결인데 조희대만?…한동훈 "與, 탄핵하려면 대법관 전원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탄핵하려면 대법관 전원을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임에도 굳이 조 대법원장만을 겨냥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다.
한동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한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민주공화정은 헌법 1조이자 개헌을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결로 권력을 맡았더라도(민주), 공동선을 위해야 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되는(공화) 민주공화국"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 어떤 권력도 지금 민주당 정권처럼 민주공화정을 파괴한 적 없다"며 "심지어 권위주의 독재시절조차 외형적으로는 삼권분립 같은 공화정의 외양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민주공화정의 적,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해외서 사 온 비만치료제 되팔면 최대 징역 5년…지인에게 줘도 처벌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서 되팔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비만치료제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시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특별 TF는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 4개 부서가 참여해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점검, 수사 등을 담당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이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능 4교시까지 부정행위 98명 적발…절반은 위급재난문자로 확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종료 시점까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전국에서 모두 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9명은 정부가 세 차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 첫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수험생은 당초 오전 브리핑에서 발표한 2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오후 2시 21분 두 번째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세 번째 문자로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밝혔다.
재난문자 외에 감독관 점검 등으로 전자기기 소지가 적발된 수험생은 44명이었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와 관련해 적발된 사례는 5건이었다. 스마트안경 사용과 소형 카메라·무선 이어폰 소지,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사례가 각각 1건이었고,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건이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적발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살펴 수험생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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