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9일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
"죄 지우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탄핵"
"사법부, 李 재판 즉각 재개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수장을 묶어두고 남은 판사들을 길들이는 것이 탄핵의 진짜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절차를 논의한 뒤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범죄자 당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는 역사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이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국민에게 강요했다고 했다"며 "실제로 행위규범을 강요하는 쪽은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라도 끌어내린다는 것이고, 오늘 민주당은 이 경고를 전국의 모든 판사에게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은 정지된다"며 "탄핵이 인용되느냐는 민주당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법부 수장을 묶어두고 남은 판사들을 길들이는 것이 이번 탄핵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대리의결한 한성숙 국무총리야말로 탄핵감"이라면서 "한 총리부터 탄핵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은 수능일로서 부정행위로 온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수차례 쏟아진 날"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수험생들에게 채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점관을 쫓아내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 "이제 결단해야한다"며 "중단된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해야 한다. 부정행위 범죄자들이 재판관 시늉을 하는 이 국가적 재난을 즉각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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