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저장장치 수요 늘며 수출 견인…화장품도 열 달 만에 지난해 실적 추월
수능 4교시까지 부정행위 98명 적발…49명은 재난문자로 휴대전화 소지 확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여의도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놓고 판단 갈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과 판단이 갈린 부분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이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 김건희 여사 징역 4년 확정…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여사와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094만원도 원심대로 확정됐다.
형량을 가른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여부였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 미·중·러 정상, 사상 첫 3자 회담서 평화선언…핵위험 줄이기 위한 대화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세 정상은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고 핵확산을 막기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세 나라는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 정제품 생산과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선언에 담았다.
▲ 한국 연간 수출 첫 1조 달러 돌파…독일·미국·중국 이어 네 번째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연간 수출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지난해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이 1년 만에 1조 달러로 늘어난 데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 세계 주요 기술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반도체와 데이터 저장장치 수요가 함께 증가했다.
소비재 가운데는 화장품 수출이 두드러졌다. 올해 1~10월 화장품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열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114억 달러)을 넘어섰다.
▲ 수능 4교시까지 부정행위 98명 적발…재난문자 세 차례에 49명 확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종료 시점까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전국에서 9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가운데 49명이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오전 8시 30분 첫 문자 발송 때 휴대전화 소지가 드러난 수험생은 당초 발표한 2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오후 2시 21분 두 번째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세 번째 문자로 7명이 추가 적발됐다.
재난문자 외에 감독관 점검 등으로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된 수험생은 44명이었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와 관련해 적발된 5건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험생별 제재 수위는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경찰, '리트 만점' 이진우 시험 부정행위 의혹 수사 계속
경찰이 19일 숨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가 리트와 수능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이날 오전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으나 방송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변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가 지난해 수능을 치른 서울 영훈고에는 당시 시험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의 요청을 받고 이날 학교에 시험지 보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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