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옥법' 문 직접 열었다…국민의힘, 위헌성 고리로 여론전 본격화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11.19 23:10  수정 2026.11.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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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저지에 '여론전·사법 대응' 투트랙

20일 홍대서 현장 원내대책회의 개최

21일 TK 규탄대회 이어 전국 순회

"분명히 민심 역풍 분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소 취소' 논란에 휩싸였던 '조작기소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의해 공포됐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을 상대로 법안을 막진 못했지만, 본격적인 대응은 지금부터인 모양새다. 사법 무력화 시도를 알리기 위한 장외 집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여론전과 사법적 대응 '투트랙'으로 정부·여당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23일 오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헌재에서 다투게 될지는 법률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범여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본인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재가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이후, 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태였다. 그동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상 기습 재가에 반발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 현장에 집중해야 할 APEC 정상회의 순방 중에 '원격 전자결재'라는 편법을 동원했고, 온 국민의 시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쏠린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재가를 강행했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노심초사하는 수능 전야마저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 연막'으로 삼은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 두달 전부터 여당을 견제해 왔지만, 결국 과반 의석으로 법안을 강행 추진한 범여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일한 선택지가 '여전론'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7일 당은 서울 종로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인근에서 잇달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1인 집회 등 대여 투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이 대통령은 야당의 거부권 행사 압박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재가함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응도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당장 이날 기존 원내대책회의는 국회가 아닌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진행된다. 당내 따르면,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이후 일대를 도는 도보행진에 나선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다.


당은 대국민 여론전도 이어간다. 지도부는 오는 21일 대구 중구에서 TK(대구·경북)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격주로 경주·용인·대전·상주 등 지역을 거친 이후 다음 달 5일 서울에서 특검법 규탄 장외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 대응 전략은 정부·여당 고립 작전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상 자당 몫으로 주어지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헌적 특검의 부담을 온전히 정부·여당에 지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당 법률위는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 중이다.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당이 특검법과 연루될만한 사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부·여당의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만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심을 등에 업고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차례"라면서 "민주당식 '퇴행적 정치'가 계속되는 원인은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인 만큼,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공정한 사법 정의가 이뤄지고 우리 정치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분명히 정부·여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며 "본인이 살겠다고 특별검사까지 만드는 행동을 국민이 가만히 놔둘 것 같으냐. 당은 국민에게 위법적인 특검을 알리고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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