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판결에 "판단 존중"
민주당 향해 "보복 탄핵 결코 수용 못해"
"김혜경·김용 재판도 신속·공정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 김용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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