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영장은 공수처로
경찰의 직접 신청 근거 마련
고위공직자범죄도 적용 대상
"공정성과 국민 신뢰 높일 것"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아 의원실 제공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 검사여도 검찰을 거쳐야 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 검찰총장 및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수처는 자체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고 검사도 마찬가지"라며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검사 등 고위공직자 사건의 영장은 공수처가 맡을 수 있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