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11.19 14:42  수정 2026.11.19 14:4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단독 상정 강행

필버 첫 주자는 정무위 野간사 서일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번째 토론 주자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의원이 단상에올랐다.


당초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되면서 상정 순서가 뒤로 밀렸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 동의안 등 앞선 4개 안건이 처리된 이후 다섯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해왔다.


민주유공자법 표결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하루 연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 중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