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고위서 수능 부정행위 대책 비판
정점식 "디지털 범죄에 아날로그 대응"
"수능 끝나면 최교진 장관 해임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 대책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대응 능력을 문제 삼으며 수능 종료 이후 해임을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수능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된다"며 "정부가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미덥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해 안경·시계·옷깃·소매까지 살피겠다고 한다. 단추에 스티커까지 붙이겠다고 한다"며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범죄에 20세기 아날로그로 대응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험생이 이와 같은 감독 행위를 시험장에서 성추행으로 인식하면 감독관은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 계획도 없다. 일선 교사에게 독박을 쓰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위급재난문자 발송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나오자마자 온라인에서는 재난문자의 차단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파훼법의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 장관을 향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해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못할 것 같다고 했고, 심지어 주무 장관이 수능 부정행위 대책 발표에서 배제됐다"며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능이 끝나면 대통령은 최교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장관이 물러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정부가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과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 "문제 풀기 바쁜 수험생들에게 옆자리 컨닝까지 감시하라는 것이냐"며 "수험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재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정권이 결국 수능까지 혼란과 위험에 빠뜨렸다"며 "돌이키기 힘든 혼란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 정권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정부 책임론에 가세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설사 오늘 수능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서로가 받아든 성적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신 최고위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성숙 총리는 오늘 시험 결과가 어쨌든 경질해야 한다"며 "경질하기 전에 스스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해외 대응 사례를 거론했다. 양 최고위원은 "중국 정부의 경우 2025년 6월 자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시험 기간 동안 AI의 일부 기능을 중단시키기도 했다"며 "교육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명백히 예고된 위기 앞에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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