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 1명씩 특검 후보
추천해서 그 3명 중에서 李대통령이 골라
대장동·대북송금 李 사건 수사 과정 포함
최대 309명 규모·수사 기간 최장 200일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22136호로 관보에 실었다. 특검법은 이날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는 중에 재가 절차를 밟았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반대 진영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과정을 특검이 들여다보게 된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을 합쳐 309명까지 둘 수 있다. 수사는 최장 200일 동안 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서 특검 임명 절차도 시작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되, 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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