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최혜국 대우 확정…공연 명시 안 돼
K팝 공연은 협의 채널 더 열린 수준
시진핑, 바둑 제안에 웃으며 받아넘겨
여행사 23개 지역 영업·유통 지분 규제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로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바둑을 한번 두자고 제안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을 들었다.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이다. 하 실장은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상대국 기업에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한한령 해제라는 평가에 대해 "콘텐츠 부문에서는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라며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공연과 관련해서는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협정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가수들의 공연이 자유로워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요구해서 실제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의 태도 변화도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여러 차례 정상 간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신뢰가 많이 높아지고 좀 더 친근하게 서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회담 끝부분에 이 대통령이 먼저 "우리 다음에 바둑 한번 둡시다"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웃으면서 덕담으로 받아넘겼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들이 협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 여행사가 중국 23개 지역에서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지분 규제가 완화돼 한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유통 기업이 중국에 유통망을 둘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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