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에 달린 '조희대 탄핵론' 향방…국민의힘 대응 시나리오는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1.18 23:05  수정 2026.11.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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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범여권 탄핵론 '변수'

추경호 '1심 무죄'에 조희대 탄핵 요구 재점화

국민의힘 "선고 결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 없어"

"탄핵 강행 땐 역풍…李탈옥법 장외투쟁 연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판결 결과에 따라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탄핵소추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도 범여권이 강행할 경우 기존 장외투쟁과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 이후 범여권의 대응을 주시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지는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범여권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탄핵론이 재점화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한 불만을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넘어서 대법원장의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논리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실 거면 본인들이 재판장을 하셔야 한다"며 "오히려 정치적 특검이 국민 혈세를 사용한 책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원심이 확정되더라도 범여권의 탄핵 요구가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총리의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판결을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든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와 조희대 탄핵을 함께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조희대) 탄핵론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일 선고와 무관하게 조 대법원장을 계속 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지금과 같은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에서는 실제 탄핵소추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탄핵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로서는 선고 결과별로 별도의 대응 시나리오를 확정하기보다 기존 대여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시나리오는 없다"며 "조희대 탄핵 자체를 못 할 것이라고 본다. 추진하면 역풍이 심하게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번보다 조희대 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더 어려워졌다"며 "만약 외부로 나간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탈옥법' 장외 규탄대회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호 시장 사례처럼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여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거나 알고 있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는 여론도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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