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건' 수사할 특검인데 여당이 추천?…'공정성' 시험대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1.18 23:10  수정 2026.11.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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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권 거부…여권 '선택의 시간'

민주당은 "아직"…혁신당은 "고심"

"이해충돌" vs "피해자 지위" 정면충돌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논쟁 여전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인선의 공정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문제는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방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씩을 추천하되, 이 세 명의 후보 중에서 결국 이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 최종 임명한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는 셈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거부하겠다"며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특검 임명 절차는 진행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야당의 추천 거부로 여권이 후보 인선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할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후보 추천 상황은 아직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후보자의 과거 사건 수임 이력과 정치적 관계 등을 검증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추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로 들은 게 없다"며 "원내 회의를 하고 나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 후보자에게는 정당 소속 이력 등 여러 자격 조건이 있다"며 "그 조건에 맞춰 후보자를 찾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얼마나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인사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일단 후보군을 찾는 중이라 아직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책임 있게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 인선의 공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도 엇갈린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거대 여당이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하고 돌린다"며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히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반대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사건을 넘겨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것이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마음대로 없애거나 수사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과 별개로 특검의 수사 범위와 공정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표적 수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었고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국민께서 요구하는 일부 큰 사건들도 같이 다뤘다면 대통령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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