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상임임원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국민 노후자금,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 되풀이돼선 안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복지기관의 임원에 정당 당원과 최근 선거 출마자 등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직 임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소급 적용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민노후 수호법'이다.
개정안은 세 기관의 상임임원 결격사유에 정치 이력을 추가했다. 정당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한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공단의 이른바 '정치 회전문 인사'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의원은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정치 이력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으며, 이후 다시 이사장에 임명됐다. 강 이사장 역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한시 유예 결정과 관련해서도 기금 운용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7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과 11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사장 직위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대기실'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를 맡는 자리에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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