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올리면 전체 필버"…국민의힘 '운동권 귀족' 저지에 총력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1.18 14:21  수정 2026.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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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 앞두고 의총, 투쟁 방침 천명

최수진 "민주유공자법 상정 확정…

올라오면 전체 필리버스터 진행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 3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 3법은 아직 얘기 중"이라며 "법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관계된 사람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과 지원 체계 등이 불분명하며, 민주화는 전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것인데 소수 운동권 인사들만 유공자로 인정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특히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운동권 귀족'이 양산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 상정 여부에 대해 "그건 확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안 됐다"면서도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 시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모두 내일(1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이 유력한 만큼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과 발언 순서 등을 정할 계획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자체가 확정이 안 됐다"며 "법안이 확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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