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부정시험 근절 특위' 신설…위원장 김정호·간사 고민정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1.18 11:39  수정 2026.11.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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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고위서 설치 결정

기노·교육·과방위 참여 예정

당정협의 이어 후속 대응 본격화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수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간사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을 임명했다. 당정이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당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오늘 설치했다"며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이고 간사는 고민정 의원"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위 신설은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퇴학과 재입학 제한 등 제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시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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