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커닝'에 10년 응시 제한·대학 퇴학 추진…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1.18 11:02  수정 2026.11.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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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등교육법 개정 속도전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 추진

사후 적발에도 입학 취소·형사처벌

김민석 "원스트라이크 원칙 관철"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대학 퇴학과 재입학 제한까지 법제화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취소를 추진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센터 운영과 사후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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