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무능으로 수험생·학부모 속이 타들어"
AI 기업의 수능 문제풀이 차단 요청 및 관련 법안 발의 예고
주변 상권 영향 최소화하는 시험장 전파 차단 방안도 추진
국회 교육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AI 기업의 수능 문제풀이 차단을 위한 긴급 기술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AI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장 전파 차단을 위한 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허둥지둥 대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정부 교육부는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을 줄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정부는 단추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파 차단을 못하는 것은 물론 금속탐지기조차 쓰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조차 3중 방어막을 가동하며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있는데, AI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수험생과 학부모는 믿기지 않으실 것"이라며 "교육부가 우왕좌왕 하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꺼운 안경을 쓰거나 단추가 많은 옷을 입고 감독관의 의심을 유발한 뒤, 검사를 요구받으면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며 감독관을 고소해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겠다는 예고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구글 등 국내외 대형 AI 기업에 수능 시험시간 동안 시험문제에 대한 이미지 인식과 분석, 정답 생성 등 문제풀이 형태의 질의응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해당 마크가 포함된 사진에 대해서는 AI가 문제풀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수능뿐 아니라 국공립 기관의 선발시험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내외 AI 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험 중 문제풀이 제한을 위한 협력을 의무화하고, 협력 요청 시 시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와 시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험장 전파 차단을 위한 전파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전파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호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수능과 국공립 기관의 선발시험에 한해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능은 전국민의 관심사다. 공정한 수능시험을 위해서라면 전파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보호를 위한 입법은 당일에라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 삶은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국민 여러분이 묻고 있다.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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