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능 부정 우려 관련 "SNS·커뮤니티 철저히 스크린하라" 등 [11/18(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11.18 06:00  수정 2026.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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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17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수능 부정 우려 관련 "SNS·커뮤니티 철저히 스크린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 순방 중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 주재해, AI 부정행위 등 공정성 우려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자신은 SNS를 보면서 도움을 얻고 있다며,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듯,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아울러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며 "나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그러한 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어떤 대책을 취할지도 명확히 보여주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히 분석해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라"며 "반드시 잡히고,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책임도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리라"고 재차 당부했다.


▲'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선넘었다…野 장외투쟁 탄력 붙을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결국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정부가 의결을 강행했다며 장외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국민 서명운동과 권역별 장외 규탄대회를 병행하며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행진하며 의결 중단을 촉구했으나, 결국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이고,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가 바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 특검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운동도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촉구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2000명 넘게 참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들이 많이 동참해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카드뉴스 등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고, 지지층과 당원 결집은 물론 투쟁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서명하느냐에 따라 숫자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경테 불빛에 덜미…LEET서 스마트안경 쓴 20대 입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도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험 중 기기가 작동한 사실은 파악됐지만, 이를 통해 문제를 외부로 보내거나 인공지능(AI)으로 답을 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7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7월 19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2027학년도 LEET에 반입 금지 기기인 스마트안경을 쓰고 응시한 혐의다.


감독관이 이상을 감지한 것은 2교시 시험 때였다. A씨의 안경테에서 불빛이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스마트안경 착용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무선 이어폰 등 추가 통신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응시자는 시험 전 검사에서는 일반 안경을 썼다가 이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을 주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안경을 회수하고 A씨를 퇴실시켰다. 이후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지난 8월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의회는 A씨에게 4년간 응시 제한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은 인정하면서도 반입 금지 대상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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