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강공에도 내부선 '글쎄'
김문수 "가능할지 장담 못 해"
10배 강화에 형평성 논란
법안 서두르다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소급 적용의 위헌 가능성과 처벌 수위의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입학 취소와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능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강화된 제재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안이 시험 이후 통과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급 적용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강화된 응시 자격 제한의 효력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내에서도 소급 적용을 둘러싼 신중론이 감지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급하게 법을 통과시켰다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소급 적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는 소급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고 실제로 가능할지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감독과 사후 제재 강화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안경 전수 점검과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의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 자체에도 신중론이 뒤따른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와 기존 부정행위 사이에 제재 수위를 달리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데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국가시험에는 5년의 응시 제한 사례가 있지만 10년은 법적 형평성과 기존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10년은 수사(修辭)로는 가능해도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속도 역시 변수로 꼽힌다. 수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으로 제재를 확대하고 감독 장비나 전파 차단 관련 규정까지 정비하려면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다.
이 관계자는 "처벌 규정만 넣는 거면 어렵지 않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또 졸속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 수능을 치러보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