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에 스티커 붙이는 것이 대책?
올해 초부터 논란인데 이제 와서 대응
국민의힘, 수험생 책임 전가 대책 비판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야당 존재감 부각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야당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려가 제기된 사안임에도 다급하게 대응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AI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학부모와 수험생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거나,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 특히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AI 부정행위 논란의 핵심인 '스마트안경'에 대해선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인지 여부를 전수점검한다. 점검은 이후 매교시마다 이뤄진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면서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가 자칫 대다수 수험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수능 이틀 전 발표된 대책인 탓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총리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몇 달 전부터 법률적·기술적으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덜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느냐"라면서 "정말 아마추어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갈 생각이나 하지, 실제로 민생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이른바 'AI 커닝'이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됐음에도 정부는 수능에 대해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응시자가 적발됐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초에는 서울시립대 등의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들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내놓은 방안이 수험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쏟아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험생들에게는 안 그래도 부족하고 긴장되는 시간인데, 전수 점검이니 수시 점검이니 애당초 가능한 일이냐"라면서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는데, 중간에 스티커 떨어지면 부정행위냐. 단추만 막으면 소형 카메라 숨길 곳이 없느냐. 이런 걸 대책이라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보니, 당내 일부에선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수능이 치러져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법들은 하루 만에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서, 정작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수능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정부는 부작용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으니 수능을 미뤄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장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부정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은 이날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당은 이번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능이 가지는 사회적 민감도가 큰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으로 정부에 대한 학부모 반감이 커진 바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은 이번 수능 대책 사태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똑똑히 알게 됐을 것"이라면서 "이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망언으로 학부모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응책으로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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