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단속 고삐
시험장 관리·감독 강화
신종 수법 탐지 기술 개발
구체적 입법 일정은 미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시험 공정성 확보에 다급히 나선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일요일 청와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며 "정부도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시험 전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탐지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연장 등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해 "관련 상임위 중심의 논의는 있지만 그게 정리돼서 원내지도부가 결정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의 순서가 있지 않느냐"며 "급하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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