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의결하면 한성숙은 李 탈옥 공범"…정점식, 靑 앞서 '엄중경고'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11.16 10:06  수정 2026.11.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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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

李 순방 속 총리가 국무회의 열어 의결 전망

정점식 "대통령이 총리에 탈옥 의결 하청 줘

기어이 의결하면 총리는 피고인 서게 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하청'을 받은 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면 한 총리도 훗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리는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총리에게 역풍을 돌려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주째 청와대 앞을 찾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떠나면서 청와대를 비웠다. 이 때문에 한성숙 총리가 이 대통령의 부재를 틈타 국무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을 위한 특검법을 전격 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 준 것"이라며 "이처럼 비겁한 행태가 처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대통령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면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냐고 반문을 했다"며 "대통령이 형소법을 안 봤다는 망언과 탈옥을 외주화하고 해외 순방을 떠나는 행태가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사주했다. 대통령이 본인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 특검법은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유죄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또 "훗날 대통령은 이재명 탈옥법으로 인해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피고인 이재명은 '내가 아니라 여당이 통과시켰고, 총리가 의결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를 향해서는 "절대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을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훗날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그 옆에 똑같은 죄목을 달고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며 "일국의 총리답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대표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향해서도 "재판을 멈춰 세워 대통령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판사들, 이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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