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또 때린 조국 "조희대는 행동 하는데 與는 말만 하고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대법원장은)는 '행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국 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론한 뒤 "'탄핵'의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는 '김'을 빼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내란 혐의로 2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의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에 끝나므로, 이 날 선고가 없다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다"며 "19일 당일 선고까지 이뤄지는 지(여부)는 이번 후 초 공지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통상의 예에 따르면, 한덕수는 석방된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석방은 시키되,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시킬 수 있고, 또는 19일 당일 선고까지 하면서 구속을 유지시킬 수 있다"며 "이상을 통해 '탄핵을 접어 달라'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석방하면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다가, 별건으로 김건희 구속이 연장되자 탄핵을 접지 않았나.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조희대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희대 탄핵'을 역설한다.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유례없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했어야 했다"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상당 수 의원들은 '역풍'을 우려한다. 그러나 말하고 싶다. 민주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청년 여성 4명 중 1명 “결혼하기 싫다”…남성의 두 배
서울에 사는 배우자 없는 청년 가운데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두 배로 나타났다. 결혼을 희망하면서 실현도 가능하다고 본 응답은 남녀 모두 절반에 못 미쳤다.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 기반 생애 전망과 정책 요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2331명 중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여성 25.6%, 남성 12.8%였다. ‘결혼하고 싶고 가능하다’는 응답은 여성 35.5%, 남성 43.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5월 11~29일 서울 거주 만 19~34세 청년 26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여성은 51.8%, 남성은 38.9%가 이같이 답했다. 결혼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남성 23.9%, 여성 14.7%로 남성이 더 높았다.
출산·입양에 대한 의향도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 32.3%, 남성 16%로 여성 비율이 두 배를 웃돌았다. 반대로 ‘하고 싶고 가능하다’는 응답은 여성 30.9%, 남성 43.4%였다.
출산·입양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비용 부담을 꼽은 비율은 남성 47.2%, 여성 28.8%였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는 여성 20.7%·남성 16.9%,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는 여성 19.9%·남성 14%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안정적인 삶’이었다. 응답자의 52.8%가 이를 선택했으며 높은 소득 20.6%, 일과 삶의 균형 16.3%, 자기실현 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13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12일…과로 사망 직원, 산재 인정
장시간 고강도 조리 업무를 충분한 휴식 없이 수행하다 숨진 70대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숨진 식당 조리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70대 여성 A씨는 경기 여주시 한 식당에서 18년간 음식 조리 업무를 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식당에 출근하려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사인을 '상세불명 심정지'로 판단했다.
A씨 유족은 그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심정지와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고, A씨의 근무 환경을 살펴본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8년간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전담하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 사업장에 머물렀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심정지 발생 전 12주간 주 평균 57시간 45분 근무했다.
사업주 측은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실제론 이 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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