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들 군면제' 허위글에 벌금 300만원…이수정 "상고 결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선고…확정 땐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이수정 “허위인 줄 몰랐고 10분도 안 돼 삭제…상고 결정”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시스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13일 자신의 SNS에 “2025년 21대 대선 전 ‘이재명 3부자 병역미필’에 대한 1장의 그림 파일을 카카오톡에서 내려받아 페이스북에 옮겨 저장했다가 10분도 안 돼 삭제했다”며 “법원은 저장 행위를 대외적 공표, 문서가 허위임을 몰랐어도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날 수원고법의 판결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 보겠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돼 2028년 4월23대 총선에 나설 수 없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게시 당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한 뒤 약 9분 만에 삭제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