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공백 길어져 죄송…이용철 괜찮은 사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11.12 15:23  수정 2026.1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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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그리 될 줄 몰랐다…공백 안타까워"

"헌재의 조희대 탄핵 신속 결정 가능성 없어"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피해자 보호 안 돼"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무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1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이용철 변호사(법무 장관 후보자)와 30여 년 전 민변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름을 알고 있었다"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평판이 좋으신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해 검찰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 참여했다"며 "청렴하고 강직해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방위사업청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자신의 사퇴로 인해 생긴 법무장관 자리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김승원 전 후보자가 그렇게 될 줄 몰랐고 빨리 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됐다"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나와버려 장관 공백이 길어졌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초래했단 비판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여진다"며 "탄핵 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수의견이라도 나오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헌재가 탄핵 결정을) 안 할 것인데 이후 후과가 어떨 건지 등 고민들을 지금 당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불고 있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아울러 자신이 법무 장관이던 시절 추진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권한의 핵심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 박탈하고 경찰에 돌려줬다.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한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박약하고, 마치 보완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 우리 스스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돼야 하는데, 현재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경찰의 권한 오남용, 사건 암장, 봐주기 수사 등을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만들어야 했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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