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권 CEO '셀프 연임' 제동…"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은행지주 수장 연임 문턱 높인다

현직 영향력 차단에 방점

유동수 "공정한 승계 절차 확립"

권칠승 "조속한 입법 뒷받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CEO의 연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CEO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영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하고 은행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금융권은 주주 통제의 실효성 부재 속에서 셀프 연임 관행이 반복되고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독립이사 간담회 의무화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CEO가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반복돼 왔다"며 "CEO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오늘 논의된 방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CEO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 CEO의 임추위 및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 금지"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 사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사·제재로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