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요구…소방 투자 2兆 지원 검토" 등 [11/9(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요구…소방 투자 2兆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4억원으로 높인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 기준을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소방과 관련된 긴급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종부세 기준) 얘기를 제가 (정부에) 건의했다"며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 등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재산세, 9월 토지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 돼 바로 세금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해야된고 당에서 강력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이 민심 악화의 원인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등장한 방안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불리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선 다수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침안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의원들은 당시 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으니까 추후에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건 정부가 시뮬레이션을하고 어떤 여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당에서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예산 부수법안이 11월말에 통과가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당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에서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도 닿아있는 부분이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며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발언한 바 있다.

▲내년 초등 입학생 사상 첫 20만명대…59년 만에 4분의 1 토막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이다. 1968년 105만명을 웃돌았던 입학생 규모가 59년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은 27만2337명이다. 전년(30만2676명)보다 3만339명(10.0%) 감소했다.

실제 입학생 수는 사망과 조기 입학, 취학 유예, 해외 체류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와 차이가 있지만, 최근 통계상 격차가 크지 않아 내년 입학생 역시 20만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장기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2008년 처음 50만명대로 내려왔고, 이듬해 40만명대로 떨어졌다. 2023년 40만1907명이던 입학생은 2024년 35만3828명으로 줄며 30만명대에 진입했다. 올해는 30만1442명까지 감소했다.

저출생에 따른 입학생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 출생아는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 2023년 23만28명으로 줄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8~2030년에는 입학생이 20만명대 초반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이후에는 20만명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는 25만4341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8월까지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中 스파이 논란 불똥? 젠슨 황 장녀 방한 취소…배 부총리 만남 불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가 한국 방문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일정도 모두 무산됐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배 부총리와 면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돌연 방한 일정이 취소되면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황 수석이사는 구체적 내용 공개 없이 가족 사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9~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참석을 비롯해 정부 및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예정돼 있었다. 다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엔비디아의 다른 임원들이 대신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