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왜 실패하는가…지금 국회에서 가장 핫한 책 [신간]

'예산국회' 전쟁 속에 나아갈 길 밝혀주는 책

'예산십도' '필타지성' 두문자 예산기준 제시

증액·삭감의 공방 속 놓치고 있는 질문은…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의 역작 화제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이 책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 아래 선택과 집중, 기회비용을 고려해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고 있다. 예산의 진정한 실력은 단순한 증액을 넘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공정한 배분과 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며, 국민의 돈은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책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전 과정을 짚어보고 '예산십도'와 '필타지성' 등 좋은 예산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산의 품격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가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인 12월초까지 각 상임위, 예결위, 그리고 예산심사소위(옛 계수조정소위)와 이른바 '소소위'까지 국회 곳곳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

이러한 국면에서 국회 서점을 뜨겁게 달구며 절찬리에 팔려나가고 있는 책이 있다.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에서 다양한 경험과 관록을 쌓은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집필한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은 그만큼 나아질까. 이 책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증액과 삭감의 공방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을 예리하게 짚는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왜 그 사업이어야 하는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책은 국민의 돈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산을 숫자와 회계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는 문서로 읽어낸다.

책의 중심에는 좋은 예산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인 '필타지성'이 있다.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다.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열 가지 길, '예산십도(豫算十道)'를 더해 복잡한 예산을 여러 가치 속에서 판단하는 틀을 제공한다.

쪽지예산·카톡예산·밀실예산·깜깜이 예산·나눠먹기 예산·보도블록 예산 등 익숙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도 정면으로 다룬다. 개별 사례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기준 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결산이 어떻게 낭비를 반복시키는지 살핀다. 예산사업 진단법과 함께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예산 등 제도적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업을 다시 보는 기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심사의 질문을,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점검의 도구를 제공한다. 시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읽어낼 길잡이가 된다.

좋은 예산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돈이 어디에, 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이 책은 그 질문을 현장의 판단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안내서다.

저자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경북 출신으로 중앙대 법대와 미주리 컬럼비아대 로스쿨, 서강대 경제대학원을 나왔다.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괄분석과장, 국회예결위 입법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회사무처 공보국장 등을 지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의 요구·편성·심사·집행·결산·평가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금액이 어떻게 미래를 여는 투자로 쓰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연장하는 비용으로 소모되기도 하는지 짚는다.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 정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