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軍, GOP 철책선 침투 민간인 잡지도 않은 채 작전부터 끝내"

"민간인 최초 민통선 넘는 것 포착하도고 상부 보고 않아"

"신병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자체 판단으로 수색작전 종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GOP 철책선 민간인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군단장부터 관련 지휘관까지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 24일 최전방 GOP 지역 민간인 침투 사건은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 안보가 이재명 정부 들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우리 군은 해당 민간인이 최초 민간인통제선을 넘는 것을 포착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도주한 민간인을 붙잡지 못했다"며 "가장 황당한 것은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 우리 군은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추정되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는 자체 판단으로 수색작전을 종료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10월 24일이면 전방에서는 이미 낙엽이 다 지고 동절기를 준비하는 시기"라며 "10월 말에 산나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 55분에서야 해당 침입자가 광망을 절단하자 경보를 들었으나 감시 영상에서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에 의한 절단' 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미 전방에 신원 미상의 침입자가 있어 5군단 차원의 작전이 진행됐는데도 안이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 오후 12시경에서야 영상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했고 다시 병력을 투입해 수색작전에 나서서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우리 군의 보고체계도 무너졌으며, 지휘부의 안이한 판단마저도 최악이었으며 이는 경계실패이자 작전실패의 부끄러운 사례"라고 비판했다.

군의 판단에 대해서도 성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우리 군은 해당 민간인의 신병을 확보한 지 약 20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면서 "침입자가 절단용 니퍼와 가위를 가지고 가서 철책선을 파괴하고 전방을 휘저은 일인데 정작 군 방첩본부는 해당 인물에 대한 신원조회조차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합동수사본부는 무엇을 근거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그렇게 빨리 단정하고 발표까지 해버린 것인가"라며 "정확한 조사보다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 급한가"라고 따졌다.

성 의원은 "무능한 지휘관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민간인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추적 못하고, 잡지도 않은 채 작전부터 끝낸 지휘관들이 어떻게 적의 침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휘관들에게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맡겨두는 것 자체가 안보 위협"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무너진 군의 기강부터 바로 세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