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AI 예산 9조4000억 편성…"3대 메가프로젝트 차질 없이"

과기부 예산 5조8272억 증액

피지컬AI 특별법 등 입법 속도

11개 법안 연내 처리 한 뜻

기초연구·지역 연구 지원 보강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인공지능(AI) 예산을 약 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AI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과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방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중점법안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기부 예산안은 29조6476억원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보다 5조8272억원 늘어난 규모"라며 "AI 예산은 약 9조4000억원, R&D 예산은 14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데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과 기초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 개선을 포함해 지역 연구와 특히 청년 연구자 지원 예산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점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중점법안 11건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각 소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법안에는 피지컬AI 특별법과 AI바이오 연구개발촉진법, 투자형 R&D 도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재난장애 안전관리법과 사물인터넷(IoT) 보안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당정은 AI와 과학기술 투자가 현장 역량과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을 함께 뒷받침하자는 데 뜻과 의지를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