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에 "흔들어 안 나오면 부작용…숙의 필요"

특검 강행에 "걱정 많아…밝혀내기 쉽지 않아"

"공소청 검사 특검 보내면 수사의지 생기겠나"

"김민석·정청래, 만나 신천지 논란 정리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지금 공소청·중수청이 분리돼서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지 않나"라며 "중수청의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라든가 이런 걸 전문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 지금 파견 검사를 30명을 두었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의 검사들 보내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니네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없음)이라고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가 조작했다고 하는 게 그 증거 아니겠나. 증거는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문서 아니겠나. 그걸 다시 번복시켜야 되는데, 검찰 자체 조사도 했었고 여러 차례 조사를 했다"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것을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쉽지 않다"며 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민주당 아니겠나. 그 과정의 의혹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겠다고 본다"며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을 보류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숙의해야 한다. 장관 그만두고 지역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건 별로 관심들이 없다"며 "서민 경제 어렵다는 얘기하는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 기간 거기에 빠져드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근 신천지 개입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선 "이게 싸울 문제인지 참 답답하다. 제 지역구에선 신천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을 본 적 없다"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 문제로 싸워서야 되겠나. 김 대표와 이 문제로 피해를 봤다는 정 전 대표가 만나서 빨리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위원들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