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필버충돌…與 "조작수사 처벌" 野 "李 구하기 법안"(종합)

필버 첫 주자로 野박형수 7시간 발언

"李 사설 로펌 만들어…국민 역풍 받을 것"

與이건태 "전 정부 죽이기 위해 조작기소"

6일 오후 필버 종결 후 법안 표결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조정하고 관련 사건의 정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기존 발의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도 제외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도 추가됐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서 의원의 제안 설명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3시5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약 7시간 가량 이어진 박형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재명 독재공화국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 없이 공소를 아예 취소해 버리겠다는 건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국회의장은 첨예한 법안을 조정하기 위해 있다. 그래서 당적을 버린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 편을 들 것 같으면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결렬된 뒤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해서 공소취소할 수 있는 길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며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는 길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파견검사 8명, 특별검사보 8명 등 총 309명이다. 처음에는 309명보다 많았다"며 "역대 최대 특검이라고 불리던 276명의 내란 특검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 대통령을 위한 대규모 로펌, 사설 탐정소를 만든 것"이라며 "3대 특검에 소요된 예산이 평균 13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을 유지하기 위해선 130억원 이상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말로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면 재판받아야 한다"며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대통령다우려면 더 이상 내 사건의 공소취소는 없다고 선언하면 된다"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후 찬성 측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24분쯤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주의가 정치검사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의 수사대상 12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가 벌인 '전 정부 인사 죽이기' 조작기소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검찰을 이 땅에서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지만, 제도개혁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조작수사를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일벌백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또 하나의 검찰개혁이고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6일 오전 6시 기준 약 6시간30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치면 반대 측 두번째 주자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박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시작한 직후인 오후 4시1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6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로 특검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앞서 6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또 법안이 일방 처리된 뒤인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대국민 반대 여론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내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1인시위, 현장 의총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