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 '미래대응기금' 두고 격돌, 李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부터, 홍콩 ELS 과징금 3700억으로, 지배구조 개혁 '있으나 마나'? 등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 삶 달라질 것" vs "빚 폭탄 전가 우려"…여야, '미래대응기금' 두고 격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으로 조성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평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덜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성장을 통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울 기회라고 맞섰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기금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됐으며, 국민의힘은 현금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미래파탄기금'으로 공세를, 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미래선점 예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기금이 채무 감소와 국가 채무 감당 능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오히려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부터…국민의힘 "투자자 혼란 사과해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투자자를 혼란시킨 것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늦었지만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초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기본 공제액(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또 유예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신뢰·일관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경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불균형, 손실 이월공제 부재, 과세 시스템 준비 부족을 거듭 지적해 왔다"며 "2일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관련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 시행을 추진해 왔고,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정부에 유예를 건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의 혼란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토스, 미국 IPO 대비 인력 채용…상장 재시동 거나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해 온 토스가 최근 계열사에서 미국 상장 기준에 맞춘 내부통제 인력 채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기업공개(IPO) 일정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상장에 대비한 회계·내부통제 체계 정비가 이어지면서 상장 준비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인슈어런스는 최근 글로벌 채용 플랫폼 링크드인에 'SOX 매니저'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잡코리아와 사람인 등 국내 채용사이트에도 지난달 30일 관련 공고가 등록됐다.

공고에는 "토스 그룹 연결 US-SOX 기준 토스인슈어런스의 Limited Scope 운영"과 "미국 상장 기준에 맞는 내부통제 문서화 및 보고 업무"가 주요 업무로 명시됐다.

이는 토스인슈어런스 자체의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별도로,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미국 상장에 대비한 그룹 연결재무보고 체계에 대응하는 업무로 해석된다.

US-SOX는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따른 내부통제 등 준법체계를 뜻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장만 고려한다면 굳이 미국 기준에 맞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방식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관련 기준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조4000억에서 3700억으로…홍콩 ELS 과징금 깎인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을 당초 1조4000억원에서 37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법리 검토와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행정소송에 따른 부담도 감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첫 대규모 과징금 사건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최초 산정했던 약 4조원과 비교하면 최종 과징금은 90%가량 줄었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에 대해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징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든 과정에는 향후 은행권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연임 막는단 지배구조 개혁…문턱 높였지만 '있으나 마나'?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초 선임에는 임추위 3분의 2 이상, 주총 출석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 이어 2연임에는 임추위 4분의 3, 주총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연임에 나설 경우 임추위 4분의 3 찬성에 더해 주주 의결권 4분의 3 이상(75%), 전체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 찬성을 받도록 했다.

올 초 지배구조 선진화 논의에 착수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실효성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미 KB·신한·우리금융 등 주요 지주사들의 회장 선임 및 연임 절차가 마무리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임추위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총 찬성률을 75%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기존 의사결정 구조에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그칠 수 있단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요 금융지주들의 회장 선임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는 거라 시기적으로도 아쉬움이 있다"며 "핵심은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