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오자 부동산 민심부터…민주당 서울 의원들 '각자도생' 나서나

강남·마용성·강북 '동상이몽'

세제·공급 해법 놓고 온도차

종부세 14억 통일안도 '제자리'

당정 협의 앞두고 조율 과제

1일 서울 성북구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률은 9월까지 평균 7.68%로 작년 연간 상승률(3.94%)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성북구는 9월까지 매매는 14.69%, 전세는 13.58% 올라 서울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월세 역시 10% 넘게 상승하며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살피며 정부 정책 보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역별로 정책 요구가 엇갈리는 가운데 선거를 의식해 지역구 민심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역별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정부와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강북권 등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르면서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남 쪽 의견 다르고 마용성 쪽 의견 다르고 강북 쪽 의견 조금씩 달라서 하나로 정리하긴 시간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반면, 비강남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제 부담 조정뿐 아니라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공급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집값이 좀 안정되면 청년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간에서는 공급할 여력이 없다"며 "공급할 만한 곳은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건 아예 짓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공이 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의원들의 움직임에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부동산 민심이 향후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의원들의 공동 대응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대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제 상황과 선거 결과를 거론하며 "총선을 의식해 이를 조금이라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 시한이 촉박한 반면,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세제 관련 법안을 3주 안에 결론 내야 한다며 이달 셋째 주까지 주요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서울 의원들의 세제 수정 요구와 관련한 내부 논의에 대해 "제가 들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민심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야 할 것 같다"며 "그걸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김영배 위원장과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달 셋째 주까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당정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과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선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대체로 공감이 있었다"며 "당이 나서서 정부와 실질적인 당정 협의를 단기간 내에 진행해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