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첫 행감 67곳 겨냥…내년 예산도 심의

7~20일 6개 상임위 67곳 감사

12월 14일 2027년 예산안 의결

하중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신공항·도시철도 4호선 추진상황 점검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의장 임인환)가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제330회 정례회를 연다. 제10대 의회 출범 뒤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이번 회기의 두 축이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감사인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 SK AI데이터센터 투자 철회 후속조치, 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이 감사 테이블에 오른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7년도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기금운용계획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등 모두 35건을 심의한다.

회기 첫날인 6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선다.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이어진다. 6개 상임위원회가 대구시 실·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67개 기관을 상대로 지난해와 올해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시의회는 감사에 앞서 9월 21일부터 한 달간 시민제보를 받았다.

시의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을 유도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일 시교육청을 시작으로 10일 보건복지국, 11일 경제국, 12일 도시건설국, 13일 기획조정실 감사는 TBC를 통해 생중계된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과 통합 이후 갈등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국비 확보 뒤 시비 미편성,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영향 등 재정 운용의 적절성도 따진다. 북구 관음동 상가 천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 소방공무원 순직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대책과 노후장비 교체·인력 확충, 저연차 공무원 조기 퇴직 원인도 살핀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관리와 학교전담경찰관 충원 약속 이행 여부,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인력 충원 지연과 연구사업비 집행 부진도 도마에 오른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노인학대 예방,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중점 점검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실적 중심으로 확대된 문제를 지적하고, 위기아동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인프라 재편을 촉구할 계획이다. 부산과의 공연 저변 격차, 대구시 축제 전반의 재검토,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WMAC)와 2027대구마라톤 관련 미흡 사항을 짚고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철저한 준비도 주문한다. 염색산단 일대 악취 관리 현황도 들여다본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SK AI데이터센터 투자 철회 후속조치와 AI 인프라 구축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협약이 끝나는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신규 운영사 선정과 운영 방향, 업무협약(MOU) 기업의 저조한 투자 이행률에 대한 사후관리,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추진 상황도 따진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정부 재보증제도 개편 후속조치,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농산물 역유통 방지 대책 등도 감사 대상이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과 군부대 통합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노후주택 정비와 도시정비사업, 대중교통 운영과 안전대책,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노후 수도관 정비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도 다룬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성오)는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20개 직속기관 등 26개 기관을 감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영향과 안정화 대책, 폐교 활용 지연과 학교 통폐합 절차의 적정성,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성과의 객관적 검증과 KB(한국형 바칼로레아) 교육 전환의 추진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AI 중점학교 운영의 형평성, 통학로 안전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대책도 살핀다.

감사가 끝나면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제3회 추경안과 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을 조정한다.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다. 예결위는 7일부터 13일까지 이를 종합 심사하고,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한 뒤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